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5노384,2006노2614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부정처사후수뢰·업무상배임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7298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381;공1997.3.15.(30),796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
3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8314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798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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